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핵·ICBM 카드 '만지작'…"대결 준비"

[한반도 브리핑] 북한, 핵·ICBM 카드 '만지작'…"대결 준비"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 들어 첫 주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, 이번 주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.<br /><br />그뿐 아니라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우선, 오늘 말씀해주실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제가 지난주 출연했을 때 2022년이 시작돼 불과 보름 만에 북한이 세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번 주 월요일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인지,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할까 하고요.<br /><br />그리고,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왜 무산됐는지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이번 주 이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안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2018년 대화 국면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 발사를 한동안 중지, 즉 유예한다는 '모라토리엄'을 선언했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수요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라토리엄 철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이 내용을 목요일에 보도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. 핵실험과 ICBM 발사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.<br /><br />미국이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면 북한은 기어코 전략 도발을 강행할 기세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그 시기는 대략 언제쯤일지 전망도 해볼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 날짜별로, 순서대로 얘기해보시죠.<br /><br />북한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'북한판 이스칸데르', 즉 KN-23을 발사했는데, 이번 주에 쏜 건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죠.<br /><br />북한은 뭐라고 보도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월요일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380㎞, 고도는 약 42㎞로 탐지됐고, 이번에도 표적은 지난주 KN-23 발사 때와 같은 함경북도 앞바다 무인도 '알섬'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다음 날 공개한 사진을 통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전술지대지미사일 'KN-24'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이 개발한 전술유도무기와 닮아 '북한판 에이태큼스'로 불리는 KN-24는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발사됩니다.<br /><br />'풀업 기동'을 비롯한 요격 회피 성능이 있고, 전술핵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이한 것은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 '검수 사격시험'이라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탄도미사일 발사 목적에 대해 북한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검수 사격시험은 생산·장비(배치)되고 있는 전술유도탄(KN-24)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."<br /><br />남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'장비하다'라는 표현은 "무장을 갖춘다"는 의미로 사용되는데,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은 '생산·장비' 이 부분을 "being produced and deployed"로 번역했습니다.<br /><br />'produce'는 대량 생산을 의미하고, 'deploy'는 군대나 무기를 배치한다는 뜻이죠.<br /><br />즉, 전술유도탄 KN-24가 대량 생산돼 현재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실전 배치되는 미사일 중에서 무작위로 골라 일종의 '품질 검사'를 위해 발사 시험을 했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과시하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대북제재를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외무성을 내세워 "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한 반응"을 예고하고 그날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, 사흘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KN-24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이었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"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"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무산됐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'규탄'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지난주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그치지 않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중국의 제동으로 미국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미국은 지난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던 북한 미사일 개발 관계자 5명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안건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,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보류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유엔 규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됩니다.<br /><br />대북 제재 안건을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보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,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한국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도 중국의 반대로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안보리 회의 결과물은 메시지 강도에 따라 '안보리 결의', '의장 성명', '언론 성명'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공동 메시지라도 내놓길 기대했지만, 중국이 모든 성명에 반대한다며 거부해 결국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북제재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중 갈등이 극심한 현재 시점에서 중...